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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세법 제1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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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제18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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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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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5년
2003년
2.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2001년
3.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2488 판결
  [관세법위반][공2001.3.15.(126),582]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2000년
1998년
1997년
1996년
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4도23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6.11.1.(21),3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3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관세법 위반)·관세법위반][공1995.10.15.(1002),3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11.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5.10.15.(1002),3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3. 서울고법 1995. 3. 29. 선고 94노3254 판결：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횡령),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 ][하집1995-1, 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부칙 특정경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1995.3.1.(987),119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부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31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2(1)형,615;공1994.3.1.(963),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93년
18. 서울형사지법 1993. 9. 1. 선고 93고합961 제25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3(3),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19.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3.10.1.(953),2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32 판결
  [관세법위반][공1993.8.15.(950),2063]
   관세법위반
   관세법

2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1544 판결
  [관세법위반][공1993.5.1.(943),1183]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1992년
24. 대법원 1992. 9. 18. 자 92모22 결정
  [압수물가환부불허처분에대한중한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12.1.(933),3178]
   압수물가환부불허처분에대한중한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관세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2222 판결
  [관세법위반][공1992.6.15.(922),1779]
   관세법위반
   관세법 식품위생법

26.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011 판결
  [관세법위반][공1992.4.15.(918),1214]
   관세법위반
   관세법

1991년
2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14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1.12.1.(909),2758]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3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대외무역법위반][공1991.12.1.(909),2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포탈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9(3)형,862;공1991..11.1.(907),2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

30.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14 판결
  [관세법위반][공1991.8.15.(902),2078]
   관세법위반
   관세법

1990년
3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도576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8(3)형,443;공1991.1.1.(887),129]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37.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62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11.15.(884),2226]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38.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7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877),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1989년
42.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도7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1990.1.1(86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1988년
44.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49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11.1.(835),1359]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1987년
45.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5(3)형,684;공1987.11.15.(812),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4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148 판결
  [관세법위반][공1986.5.15.(776),736]
   관세법위반
   관세법

1984년
47.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553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2(4)형,570;공1985.1.1.(743),48]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48.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집32(3)형,851;공1984.10.1.(737),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9.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2(3)형,765;공1984.9.1.9735),1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0.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2(3)형,656;공1984.7.15.(732),1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363 판결
  [관세법위반][공1984.6.15.(730),946]
   관세법위반
   관세법

5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2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공1984.4.1.(725),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53.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2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공1984.3.15.(724),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형사소송법

1983년
5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8 판결
  [관세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공1984.2.1.(721),225]
   관세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5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5)형,96;공1983.11.15.(716),1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도31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3.11.1.(715),1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관세법

1982년
63.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115 판결
  [관세법위반][집30(4)형,135;공1983.2.15.(698)315]
   관세법위반
   관세법

1981년
64.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도2837 판결
  [관세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9(3)형,23;공1981.12.15.(670),14509]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0년
65.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8(3)형,16;공1980.11.1.(643),13179]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도14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0.10.15.(642),13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78년
71.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관세법위반][집26(1)형,84;공1978.7.1.(587) 10819]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73.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6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5(2)형,27;공1977.6.15.(562),10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도4483 판결
  [관세법위반][집25(1)형,61;공1977.5.15.(560) 10044]
   관세법위반
   관세법

75.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4246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가중뇌물수수][집25(1)형,11;공1977.3.15.(556),9928]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가중뇌물수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78. 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관세법위반][집24(2)형,46;공1976.8.1.(541),9261]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79.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27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공1976.8.1.(541),9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1975년
1974년
84.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도1087 판결
  [관세법위반][공1974.10.1.(497),8015]
   관세법위반
   관세법

1973년
86. 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3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21(2)형,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도2732 판결
  [관세법위반(예비적청구·무면허수입죄)][집21(1)형,011]
   관세법위반
   관세법

1972년
1971년
93.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394 판결
  [관세법위반(예비적청구,무면허수입죄)][집19(3)형,011]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96.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도158 판결
  [관세법위반][집19(1)형,129]
   관세법위반
   관세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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